법령 행정소송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8, 2022. 1. 11.
  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
   감사원법제22조등위헌소원
  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0092 판결
  [건물인도][미간행]
   건물인도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다2328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9.9.1.(89),177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4. 대구고법 1991. 4. 24.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영업정지명령취소][하집1991(1),528]
   영업정지명령취소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1. 1. 25. 선고 90누7791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82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88년

6. 서울고법 1988. 3. 18. 선고 87나296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전세보증금][하집1988(1),192]
   전세보증금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987년

7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. 2. 19. 선고 86가합203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가옥명도청구사건][하집1987(1),261]
   가옥명도청구사건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1년

8. 대법원 1971. 3. 4. 자 71두1 결정
  [행정처분효력정지][집19(1)행,033]
   행정처분효력정지
   행정소송법

1963년

9. 서울고법 1963. 5. 20. 선고 62다260 민사상고부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9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